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10.09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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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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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4) 사회복지정책제도 - 무상급식 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사회복지정책제도 – 무상급식제도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현장에 따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무상급식의 논란은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보편주의 복지는 모든 국민이 그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입장을 띄고 있다. 이에 반해 선별주의 복지는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세대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위계층에게 복지의 질과 혜택을 늘리고 복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줄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차별없는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자는 보편주의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무상급식을 지지하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평등하게 기본적인 식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는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이 낙인이론으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손병덕 / 2020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박용순 송진영 / 2016 / 사회복지정책론 / 창지사
유레카 편집부 / 2019 /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에 다시서다 / 디지털유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