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2장 정부규제

목차

1.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이념
3) 정부규제의 규범

2. 제2절 정부 규제의 이론
1) 공익이론 : 정부규제의 규범적 측면
2) 사익이론 : 정부규제의 실증적 측면

3. 제3절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1) 정부규제의 효과
2) 정부규제의 한계 : 규제실패

본문내용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1. 정부규제의 개념
1) 개념 요소
규제는 ‘규제 대상자의 활동과 선택에 대한 재량권의 의도적 제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던 자유재량적 권리 관계를 제재의 위협을 통해 제한하거나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규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식에 의하면 규제의 개념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참정권, 프라이버시, 범죄로부터의 안전, 최저생활을 할 권리 등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정부활동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정부규제를 시장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부의 개입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정부가 민간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정부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규제의 개념 요소는
첫째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둘째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인 것처럼 그 객체는 민간에 한정된다.
셋째 자율적인 사회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규제행위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규제란 민간의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이며 흔히 벌칙을 수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