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특별교부세 배분방식)

목차

Ⅰ. 관료적 지대추구가 특별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Ⅱ.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자치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같은 정치적 변인들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 지역단위별 특별교부세 배분에는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행정구역 가변수와 재정자립도, 정치적 변수로서 행자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 존재 여부와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 존재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 존재 여부는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행자부와 행자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 간의 긴밀한 유착 관계, 즉 관료적 지대추구로서의 전관예우의 존재 및 그 영향력의 크기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들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있어 특혜를 누리는 것은 보다 더 긴요한 지역, 보다 더 효율적 사업에 투입될 자원을 소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지대추구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