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의 유형별 분류 및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0.10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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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의 유형별 분류 및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유형
2.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2)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법 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약 260여만명(2018년 기준)의 장애인이 있으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4명중 한명은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즉, 장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국내 장애인 관련 현황과 장애인을 위한 법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의 개념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시대, 국가별 여건과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의 개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인 장애의 개념 :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회’ 제1조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전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이고 정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한 손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교제(2021, 삼육보건대학교)
보건복지부 장애인관련 통계자료(2019, 통계청)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2019. 우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