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지방자치의 이론)

목차

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김순은)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찬·반론
Ⅲ. 평가적 의견

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강명구)
Ⅰ. 문제의 제기: 경쟁력 강화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Ⅱ. 성공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방자치
Ⅲ. 평가적 의견: 집합적 소비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

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유재원)
Ⅰ. 서론
Ⅱ. 서구의 지방권력구조 논쟁: 엘리트론 vs 다원론
Ⅲ. 한국의 지방권력구조 논쟁: 엘리트론 vs 단체장론
Ⅳ. 평가적 의견: 어떻게 비민주적인 단체장 독주체제를 시민 중심적인 민주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 현대적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고 1949년 7월 4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에 제정·공포되었다. 1952년 4월 수복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어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정부의 사무는 7~8할 정도 기관위임사무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재정의 70%를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여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지녔다.
기관분리형의 제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극한대립으로 발전되어 지방의회가 18회 해산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장이 불신임의결을 받은 경우도 66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61년 5·16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정부의 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관치행정이 등장하였다.
지방자치가 폐지된 이후 1987년 시민항쟁의 성과인 6·29 선언을 통하여 대통령직선제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실시가 대국민 약속으로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