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목차

Ⅰ.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의 의무
3. 대리상의 권리
4.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5. 대리상계약의 종료

Ⅱ. 중개인
1. 중개업의 기능
2. 중개인의 의의
3. 중개인의 의무
4.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 외부관계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 내부관계

Ⅳ.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공통점

Ⅴ.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님과 동시에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상은 일정한 기업을 이해 계속적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면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만족을 하고,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과 능률 극대화의 장점이 있어 생기게 되었다.

1) 영업의 보조성
대리상은 자기의 상거래가 아닌 다른 상인의 영업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상과 함께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을 ‘보조상’이라고 부른다.

2) 본인의 특정 및 계속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대리상은 ‘상인’을 위해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해 대리 중개를 하는 자는 대리상이 아니며, 본인인 상인은 단일함을 요하진 않으나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시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거래의 대리 및 중개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해야 한다.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하는 자는 본인을 위해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대리상이 아니다.

4) 상인성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닌 독립한 상인이다. 대리상은 상업사용인과 같이 기업을 보조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리상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한 상인으로서 기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의 인적요소 구성 및 종속적 경영보조의 담당인 상업사용인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리상은 상행위 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 관련 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해서 당연상인의 자격을 취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