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2015), 노동시장 격차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pp37-59 요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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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2015), 노동시장 격차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pp37-59 요약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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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시장의 특징과 격차 구조를 살펴보자. 지난 10년간(2004~2014) 고용 비중 변화를 보면,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줄고 정규직 고용(안정적인 상용직 41.7%->53.5%)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20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시간제 7.3%->10.8%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큰 차이(단, 용역 이회 사내하도급은 제외한다)를 보이는 데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헙, 전문서비스업은 안정적이고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기타개인서비스는 정규임시직 비중이 높다. 반면, 공공, 교육, 사회복지는 기간제와 시간제, 금융보험 특고, 사업서비스는 용역 중심이다. 직업과 규모별로 고용 구성은 직업의 질과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황덕순(2015), 노동시장 격차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pp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