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과 갈등 양상의 변화

소개글

본 자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으며, 특히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갈등 양상의 변화를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
1. 해양권익과 제해권 확보
2. 해상 교통로 확보와 에너지 안보의 관문

Ⅲ.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
1. 중국 봉쇄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
2. 동아시아의 부상과 거점 확보

Ⅳ. 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양상의 변화
1.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부정 판결
2.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여 정책 심화
3. 양국 간 군사적 대결 국면 양상으로의 변화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중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규모 2위의 대국으로 성장했고 또한 이에 발맞추어 엄청난 속도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국방비는 347억 7,100만 달러였지만, 2014년 기준으로 2,163억 7100만 달러에 달해 10년간 6배가 넘는 국방비 지출 성장세를 보였다. 매년 국방비 지출 증가 추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적 군사팽창정책은 남중국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그림-1>과 같이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을 설정하여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군사적 목적으로 항만시설과 활주로를 겸비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동 지역에서 미·중 간 무력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의 인공섬 건설이 해난사고에 대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 등 비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타국의 선박과 항공기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건설하는 인공섬 인근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영국 항공모함 전단까지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 양상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
1. 해양권익과 제해권 확보
중국의 해양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 인식적 기반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측면으로, 아편전쟁과 청일해전 등 중국은 해양을 통해 서구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국가 주권이 유린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권 및 해상권을 기반으로 주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두 번째는 정책적 측면으로, 정부와 지도자 차원에서의 해양 정책과 해양권익에 대한 강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섭, 아세안의 남중국해 분쟁 대응 :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2).
변창구,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중 관계”, 『한국 동북아 논총』 , 제69호, (2013), pp. 7-8.
유준구,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IFANS FOCUS』 (2016. 7.15).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 해권(海權)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 55권 3호, (2012), pp. 53-55.
“남중국해 놓고 갈라진 아세안…美･中 충돌에 균열 커질 듯,”『연합뉴스』 2016년 7월 12일 자.
“美, 중국에 PCA 판결 수용 촉구…중 군사활동 강화 경계,” 『뉴시스』 2016년 7월 12일 자.
“日 ‘남중국해 국제판결 따라야’…센카쿠 열도 분쟁 염두 中 압박,”『연합뉴스』 2016년 7월 12일 자.
“中, PCA 남중국해 판결 합법성 없어…‘수용 불가’, ” 『뉴스 1』 2016년 7월 12일 자.
“PCA 판결에 필리핀･일본 ‘환영’ 중국 ‘무효’…남중국해 둘러싼 중국 대 국제사회 구도 강화될 듯,” 『아시아경제』 2016년 7월 12일 자.
“대만, 타이핑다오 EEZ 불인정 판결 ‘절대 수용 불가’, ”『뉴스 1』 2016년 7월 13일 자.
“정당한 사법 절차 결과…日 언론, 남중국해 판결 수용 촉구,”『연합뉴스』 2016년 7월 13일 자.
“항모 훈련 vs 전투기 출격…남중국해 긴장 고조” 『SBS 8시 뉴스』 2021년 10월 11일 자.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 2021년 10월 22일).
http://www.sipri.org/databases(검색일, 20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