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관의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군사경찰의 정의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
3. 질적 연구자로서의 연구자의 준비

Ⅳ. 연구결과
1. 군사법원법의 문제와 관련한 군 수사의 현실과 어려움
2. 군 내부의 문제와 관련한 군 수사의 현실과 어려움
3. 수사관과 관련한 군 수사의 현실과 어려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경찰의 수사 사법제도에 관한 문제는 군 내외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군사경찰의 수사 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육해공군의 통일된 범죄 수사 매뉴얼과 수사지침이 미흡한 점과 이로 인한 군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 그리고 병역 비리 등의 수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용주·오윤성, 2017; 김광현 외, 2013).
특히, 방산과 군납 그리고 병역 비리의 경우에는 예비역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이 다수 연관된 경우가 빈번하므로, 민간수사 기관과의 수사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 사법제도의 민간수사 기관과의 수사협조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광현 외, 2013). 군 사법제도의 특수한 법체계와 명령체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사 인력의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수준과 훈련수준 및 인사제도, 사건의 질과 양에서 오는 경험의 차이 및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이 양 기관의 협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서호철, 2016).
군사경찰과 가장 많은 협력 수사를 하는 경찰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구조개혁이 매 정권의 핵심공약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구조의 개혁과 경찰 수사능력의 향상,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자질향상 문제가 지속해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군사경찰의 수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영창의 폐지와 헌병의 군사경찰로의 명칭변경과 군사경찰과 검찰 및 국방부 간의 수사권 조정의 논의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군 수사관의 수사능력과 기법의 개선에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다. 외국의 선진 수사기법의 전수나 연수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군 수사기법의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도 찾아보기 힘들다(김호, 2016).

참고 자료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18 국정감사 국방부 제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3). 헌병제도 개선을 위한 영창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양현, 안광현, 고제원(2013).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57(2), 22~34.
김용주, 오윤성(2017). 군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3(1), 27~42.
김태경(2020).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검찰수사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2016). 민간인에 대한 군사, 일반법원간 범죄별 재판권 관할에 대한 대법원 결정 검토, 치안정책연구50(4), 150~182.
서호철(2016). 헌병경찰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성실한 복기, 사회와역사109, 261~280.
이계수(2015).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홍창식(2001).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이념. 군사법논집6(3), 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