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증세론, 감세론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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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증세론'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하고 세금 감면액을 차차 줄여 기본 소득액을 늘리면 된다. 추후 불평등이 해소되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하에 증세만큼 기본소득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때 증세론이란 문자 그대로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반면에 증세론과는 반대로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이론은 '감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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