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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난민과 관련된 논문요약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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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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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난민(재활난민)
- 병원 입원이 거절된 환자들, 진단받지 못한 희귀질환자들, 재활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
즉, 건강보험이나 의료시설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환자

2015년 사회적 이슈가 된 재활난민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가정복귀가 힘든 환자의 장기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음.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높은 수가를 주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낮은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는 요양병원에서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를 잘 해 왔다면 왜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요양병원협회에 되묻고 싶다.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가정복귀가 힘든 환자의 장기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지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회복기 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 않나?

2.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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