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2008),Beyond East Asian welfare productivism in South Korea, p109-125요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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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2008),Beyond East Asian welfare productivism in South Korea, p109-125 요약 및 짧은 의견을 담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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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자유주의 복지체제, 일본중심 복지체제, 생산주의적 복지 자본주의로 불러졌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 재편성이 이루어졌고 한국 역시 복지제도가 수정되었다. 필자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은 서구적인 모델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았다. Holliday는 한국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구 복지제도로 향한다는 의미 있는 신호는 아니다. 한국의 복지 발전, 변화를 인정하지만 한계가 있고 생산주의적 요소가 있다. 즉, 복지친화적 체제는 아니며 생산주의 복지체제이다. 생산주의 복지체제는 성장 기반 발전국가이며 사회정책은 경제와 산업정책에 종속된 도구일 뿐으로 본다. 사회정책은 오로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다.

참고 자료

김연명(2008),Beyond East Asian welfare productivism in South Korea, p10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