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2015)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127-151 요약 과제

소개글

김연명(2015)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127-151 요약 및 짧은 의견을 담는 과제입니다.

목차

Ⅰ.공적연금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
1.세대 간 회계와 국민이전계정
2.수익비와 세대간 형평성
3.이중부담 문제와 세대간 형평성

본문내용

국민연금이 세대간 불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혜 측면)초기 세대 낮은 보험료, 70% 높은 소득 대체율/후세대 보험료 인상, 40% 낮은 소득대체율.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막대한 투자수익금을 발생시켜 후세대 부담을 완화해주었고 ‘수익비’에 근거한 세대간 불공평성론은 가족간의 사적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정세대(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이행하는)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세대까지 사적이전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
1.세대 간 회계와 국민이전계정
-세대간 회계: 사회보장비용이나 국가부채 등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경제예측방법론->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공지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과 도하게 집중, 세대 간에 심각한 불공평성을 발생한다고 주장.

참고 자료

김연명(2015)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12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