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체계 및 논문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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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체계
1. 보건의료 정책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 보건의료 체계

Ⅱ. 자료 내용
1. COVID-19: 대한민국의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 대응 경험

Ⅲ. 느낀점

Ⅳ. 적용할 점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체계
1. 보건의료 정책
1) 정책의 개념
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침 결정, 실행, 강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6가지 요소를 가진다.
① 공공기관이 주체이므로 정치적 권력을 갖는다.
② 목표 지향적 활동이므로 미래성과 방향성이 있다.
③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수단을 핵심으로 한다.
④ 의도 또는 비의도 행위에 대한 무의사결정을 포함한다.
⑤ 비용과 편익 배분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⑥ 연속적인 선택 과정이므로 일회성 선택 의사결정과 구별된다.
⑦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활동이므로 일반적 의사결정과 구별된다.
⑧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작용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보건정책이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결정이며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결정과 국민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2) 정책 과정
① 정책 의제 형성(문제 정의, 쟁점 인식)많은 사회문제 중 일정한 문제에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여 정부 정책 결정 기구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하고 정책 결정 체제의 정책 결정 대상 안건 또는 주제로 선정하는 과정
② 정책 결정 과정정책 의제 형성과정에서 채택된 정책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의 작성이나 정책 수립과정
③ 정책 집행 과정정책 결정 체제가 작성, 산출한 정책을 정책 집행기관이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며 실현해가는 과정
④ 정책 평가과정개인, 집단이나 정부가 대상 정책의 내용 및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 집행 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 등을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며 시정조치를 공지하는 과정

3) 보건정책의 특징
① 건강 관련 의사결정은 생명, 죽음과 연결되므로 다른 관심사에 비해 민감하다.
②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위상과 역할이 크다.
③ 시장경제원리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④ 형평성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정백근 (2020).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제. 경남발전, 26~34
안옥희 외(2021).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