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pp33-61, pp305-319 요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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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pp33-61, pp305-319 요약 및 짧은 의견을 적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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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대규모의 안정적인 제조업), 젊은 인구구조, 안정된 가족기능, 안정적인 노동시장(완전고용)으로 이루어진 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고전적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어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후기산업사회로 이행으로 이야기되는 경제, 인구학적 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전략으로서 사회투자론이 나타났다.

->①고용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대량이동하면서 생산성하락으로 복지재정을 뒷받침할 만한 여력 감소 ②고용안정성의 감소-여성노동력 증가, 세계화 영향으로 경쟁 격화, 노동시장구조균열 ③아동,노인 등 가족의 취약가구원보호기능 떨어짐(저출산, 고령화, 한부모가구의증가)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현 논의되었다.

소득 상실을 보존해주는 소득보장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신 사회위험경로를 ① 과 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저숙련 여성층에서 ②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케어 부담 급증(케어 여성 노동시장철수 홑벌이 부부가 되어 빈곤 가능성 높아짐) ③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배제 ④민영화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 민영보험 규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 발생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앤서니기든스의 1998년 저작 제3의길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투자전략의 특징을 첫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 둘째, 기회의 재분배에 대한 투자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 셋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려는 활성화 전략이다.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프로그램은 첫째, 근로연계복지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을 포괄하는 활성화정책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뉴딜정책을 들 수 있고, 근로연계복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럽적 맥락에서 변형되어 사회투자전략인 활성화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참고 자료

김연명,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pp33-61, pp3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