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난주, 한국의사회서비스 민간의존적 공급의 한계와 과제,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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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주, 한국의사회서비스: 민간의존적 공급의 한계와 과제, pp.93-127 요약 및 짧은 의견을 적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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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 소득보장장제도 중심의 복지국가들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의 대응책으로 부각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화로는 ➀저출산, 고령화 ➁가족의 이동성 증가, 가족 구조와 유지의 유동성 ➂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돌봄 결핍’➃사회투자적 관점(미래 노동력인 아동에 대한 투자와 보호강화, 여성노동력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4가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급속하게 사회서비스 확장과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제한을 갖는 사회구성원에게 시설, 가정,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대인적 서비스, 휴먼서비스를 말하며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바우처, 보육,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정한다.

-현재 한국 사회서비스는 ➀시설에게 재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➁정부로부터 구매력을 지원받은 이용자와 공급자 간 서비스 계약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회 서비스 시장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➀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영리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사업으로부터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작하였으며, 대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종류가 구분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이러한 시설들에 의해 생산되고 공급되어온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초기적 방식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불린 사회서비스)

·공통점:
1)비영리 민간기관이 운영주체-정부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공공이 건설 한 기관을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운영보조금을 지원
2)저소득층 우선 제공, 서비스 대상은 개별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선정-정부는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감독만을 함으로 제공기관의 수,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간접 추정할 뿐 서비스별 수요나 공급현황을 파악X

참고 자료

양난주, 한국의사회서비스: 민간의존적 공급의 한계와 과제, pp.9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