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3.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및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72년 합계출산율은 4.14명이었으나, 1982년에는 2.42명으로, 1992년에는 1.78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0.92명으로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게 되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이 1.6명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곧 국가 총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UN은 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수준을 구분하는데,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1999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10.8%까지 상승하였고, 2017년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들어섰으며, 2020년 노인 인구 비율은 16.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속도라면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라고 볼 수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고, 노인 세대의 부양과 복지를 위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2005년 본격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복지사회포럼,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보건복지부, 2004.
강은나,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