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토론과제] 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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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복지 토론과제] 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 2."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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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현재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생산성 및 노인부양에서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 유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만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월 15만원, 만2세~만7세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 어린이집 등에 지원을 하게 된다. 종일반은 정부가 23만원~8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수당에도 출산율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다.
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양육수당으로 출산율을 절대 높일 수 없으며, 복지나 출산과 관련된 고의료비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출산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국가에 있어서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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