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가 인정되는 사례와 법률적 효과

소개글

"상린관계가 인정되는 사례와 법률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상린관계란
2. [판례 사례 1]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3. [판례 사례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4. [판례 사례 3]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본문내용

1. 상린관계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2. [판례 사례 1]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침해의 범주에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자료

판례
Retrieved fro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2083371599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26&lsiSeq=2288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