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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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선거라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대표 또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헌법은 이들의 선거방법을 법률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며(헌법 제 18조 2항),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II. 본론
(1) 지방선거의 기능
일반적으로 선거의 기능은 다양한 공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선거는 대표선출, 선택대안의 제공, 정부구성의 통로,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여, 정치교육, 그리고 정당구조의 정비 등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선거는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책임정치의 실현, 평화적 정권교체, 정의사회의 구현

참고 자료

강용기, 현대 지방자치론 (제20장 지방선거 389p ~ 397p)
임승빈, 지방자치론 (제6장 지방선거 233p ~ 267p)
김형준(2013), 정당공천제 폐지 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 아산정책연구원 발제문
황아란,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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