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나열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제도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 평가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11.1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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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공공부조의 의의
(1)엘리자베스 구빈법
(2)정주법
(3)작업장법
(4)길버트법
(5)스핀햄랜드법
(5-1)공장법
(6)신구빈법
2)영국의 시대별 공공부조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시작한다. 본론에서는 영국의 공공부조를 시대별로 알아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나 지자체에 의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국민의 자립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2) 영국의 시대별 공공부조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구빈법은 세계최초의 공공부조로, 현대적인 의미의 근로와 연계된 복지정책의 시초가 되었다. 빈곤 구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보았다. 구빈법은 빈민에 대하여 선별적인 주의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는 노역을 시켰고, 무능력자들에게는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식량이나 의복 등을 제공해 주었다. 고아이거나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는 도제로 보내거나 입양 등을 하여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김명희(2008), 공공부조 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함성규(2012),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종근(2007),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민정(2007), OECD 국가의 공공부조정책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