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식증명
2. 제한형식증명
3. 부가형식증명
4. 형식증명서의 양도 • 양수
5. 형식증명 •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6. 형식증명승인
7. 부가형식증명승인
8.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발정에 이바지함을 복적으로 한다. (법 제 1조)
항공 법규를 배우면서 형식증명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 형식증명이 무엇인지 자꾸 헷갈려서 형식증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겠다.

본론

1. 형식증명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구조•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검사한 후에 발부하는 증명을 말하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2. 제한형식증명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산불진화, 수색구조, 응급구조 등 특정한 업무를 위한 개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 제한형식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 20조, 규칙 제 18~20조)
첫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둘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셋째,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참고 자료

이프레스,『항공법규해설 제 3판」, P. 49~53, 유문기, 권병국, 김종성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