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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

clair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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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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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로 궁금증과 호기심에 대한 답을 주는 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과제 및 기자 활동에 유용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수가 너무 많아서 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것들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의로 팔이나 몸에 있는 문신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협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한 사람 중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문신 즉 타투를 의료 행위로 분류해서 전문 의사들만이 합법적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투 전문 의사는 극소수라서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손님의 음주를 허용하다가 적발되면 점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부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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