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과 사회의 젠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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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주제는 남녀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여자에게 임신이라는 고통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군대라는 고통이 있다고 반박되며, 군 가산제는 위헌 판정을 받은 뒤에도 꾸준히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남성만의 독박 국방의무에서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와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물론 반세기가 넘도록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평생토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입대하여 2-3년 가량 복무하는 현실은 분명 불합리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논문을 바탕으로 징병제가 어떻게 젠더 체계를 조직해왔고 그를 공고히 했는지, 그리고 공고해진 젠더 체계가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청강, 「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병역법과 ‘성(聖/性)스러운’ 국민 만들기(1927-1971)」, 『법과사회 51호』, 2016. 4., 251-280쪽
조선일보, " 청와대 달군 '여성 징병제 청원'… 文대통령도 "재밌는 이슈 같다", 2017.09.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3/2017091300213.html >, 2017.10.30
김청강, 「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서 젠더연구팀, 『‘성(聖/性)’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116쪽
오찬호,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동양북스, 2016, 23쪽
엄기호, 「보편성의 정치와 한국의 남성성」, 권김현영 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158-159쪽
니라 유발-데이비스, 『젠더와 민족』, 박혜란 역, 그린비, 2012, 183-2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