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신문이나 각종 자료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1가지를 선정하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재원, 대상, 방법에 따라 분석하세요. 분석한 정책에 대해서 만약 본인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시 설계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예술인 복지법
(1) 예술인 복지법의 주체
(2) 예술인 복지법의 대상
(3) 예술인 복지법의 재원
(4) 지원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1년, 꿈 많던 예술인이 월세 방에서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는 유명한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까지 찍었던 시나리오 작가였다.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꿈의 대학을 나온 뒤 원하는 예술 활동을 펼쳐가던 도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일이었기에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을 발단으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이 있기 까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바라는 정책이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사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예술인들은 어쩌면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2012년 11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에 대해 복지를 지원하여 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2. 본론

1)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일명 ‘최고은 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201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법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고혜영,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도지현, 『예술인 복지재단의 역할 및 사업 방향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