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아동 복지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며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의 아동 복지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며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1

Ⅳ. 참고문헌 1

본문내용

2013년 말 아동학대 사건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복지법｣에서 일부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하면서,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 적용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상황이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통일됨으로써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전경숙, 2016). 이 특례법은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과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다르게 아동학대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본론에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연주, “지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때다”, 프레시안, 2021.02.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513284611790
전경숙(2016),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8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