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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모자 가정의 자립을 위한 모의 정신건강 및 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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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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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부모 가정
: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의 원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잇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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