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법, 윤리 사례 보고서(연명의료)

소개글

연명의료 관련 간호 윤리와 법에 대한 내용의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간호와 관련 있는 최근의 법 윤리 사례

Ⅱ. 의미있는 내용 요약
1. 연명의료결정법이란?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법 윤리 사례 임상 적용

Ⅳ. 조원 의견 및 느낀점

Ⅴ. 별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와 관련있는 최근 법 이슈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 시행 2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8만5천여명에 달했다. 나중에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정한 사람도 누적으로 57만명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천600명이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당사자는 정작 배제돼온 것이다. 이 말은 연명의료결정에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세 남성 A씨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A씨의 연명의료는 중단될 뻔했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 가족들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며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던 A씨는 치료 중 폐렴과 폐농양이 발생해 호흡곤란이 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황이었다. 당시 A씨는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A씨는 다행히 연명의료를 지속해 지금은 퇴원까지 했지만, 당시에는 가족들의 합의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던 65세 남성 B씨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 모든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폐렴까지 합쳐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은 고통과 부담만 가중될 거라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B씨는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했다. 가족들이 강력히 요청한 탓이었다.

참고 자료

국민연명의료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논문: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6873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3672&page=1
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여전한 걸림돌은 '윤리위원회' 부족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043
뉴스: 늘어나는 연명의료 중단… 가족 불화 불씨 되기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895
뉴스: 죽음도 삶의 일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8608
뉴스: 암 사망 10명 중 3명은 연명의료 중단…4050 '스스로 결정' 많아
https://www.yna.co.kr/view/AKR*************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