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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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기범이 아니다. 다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한다. 얻는 것은 많고 잃을 것이 적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사기 범죄의 비율이 높다. 사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범죄는 엄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심각한 범죄 중에서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아주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전화나 문자로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외국에서 국내에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결국 사기꾼들을 잡아 와도 3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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