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윤리적 법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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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2. 윤리적 원칙
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4. 사례1 : 신체보호대
5. 사례2: DNR

본문내용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19조 2항),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의료법 제21조)
-태아의 성 감별행위 등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2조)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의무(의료법 제 28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허위,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46조, 제47조)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윤리적 원칙
자율성의 원칙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것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의료행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간호학개론. 정면숙외 (현문사), P108~123 / P38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