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그린벨트 규제의 완화의 효과

소개글

"[토지정책] 그린벨트 규제의 완화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ⅰ.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의의
ⅲ.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현황

Ⅱ. 본 론
ⅰ.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원인
ⅱ.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목적
ⅲ.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효과
ⅳ.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정당성
ⅴ.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효과를 서술하기에 앞서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의의가 무엇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일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하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개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즉, 그린벨트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규제정책이다.
그린벨트의 규제는 1970년대 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및 자연보호를 위해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고, 이후 지난 2015년 5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재평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으로 ①30만㎡이하 토지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 절차 간소화 ②훼손지를 녹지로 복원 및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③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④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가 있다. 이번 정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볼 수 있다.

Ⅱ. 본 론
그린벨트는 도심지역의 난개발 제한 및 녹지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였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린벨트의 규제 완화는 시대 변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 및 해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그린벨트의 사전적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811&cid=43667&categoryId=43667
그린벨트 Q&A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487
그린벨트 난개발 뉴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910563733952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발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5596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내용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EA%B0%9C%EB%B0%9C%EC%A0%9C%ED%95%9C%EA%B5%AC%EC%97%AD&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67
수도권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신운용 / 200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8ff91f9215169c4ffe0bdc3ef48d419#redirect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이주옥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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