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변화 -수술실 cctv 의무

소개글

의료정책 변화 중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안과 여러 논문을 분석하여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 의료법 제 38조의2제1항, 2항, 4항, 5항 9항, 10항, 11항 신설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점
4. 정책변화와 관련된 단점
5.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6. 추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이 모의하여 다수의 대리수술을 진행,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속이고 이마 필러 시술이나 쌍커 수술실은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고 수술과 관련한 내용은 기록과 수술 참여 의료인의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자신의 수술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발생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비의료인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대리수술)이다. 2021년 1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일부 수술을 진행,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및 수술 재료 납품자가 수술을 진행, 2015년 1월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수술자재 판매자 등풀 수술 등을 진행함 등 매우 많다.
2.의료인에 의한 수술행위긴 하지만 부적절한 수술과정,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부정적 결과 발생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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