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업법 요약 정리 (주주, 주권,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 최초 등록일
- 2021.12.24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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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기업법 요약 정리(주주, 주권,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자료집 입니다.
주주나 주식양도 주권 명의개서 등 어려울 수 있는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주주
Ⅱ. 주권
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Ⅳ. 주식의 양도
Ⅴ. 주식취득‧양도의 제한
본문내용
1. 주주의 권리
(1) 의의: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지위를 전제로 하여 생겨나므로 주식의 취득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해 생겨날 수 없고,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음
(2) 종류
1) 자익권‧공익권
2) 소수주주권
① 의의 : 주주의 권리남용방지를 위해 일정한 지분비율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
② 소수주주권의 비교 -비율에 따라 다름
3. 주주의 의무
(1) 출자의무
1) 출자의 방식 재산출자에 한정, 전액납입주의, 현물출자 인정
2) 납입에 대한 상계
① 원칙 : 인정되지 않음
② 예외 :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에 대한 상계 가능
상계: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후, b가 a에게 자기는 예전에 50만원을 빌려주거나 50만원어치의 물품을 외상해준적 있다며 a에게 나머지 50만원만 갚겠다고 말하는 것
(2) 유한책임
1) 의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 이상은 추가적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2) 예외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 주주 전원의 동의로 추가적 출자 가능(조문)
② 자발적인 의무부담 : 인정됨(판례)
<Ⅱ. 주권>
1. 의의: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름이 기재되어있는 기명주권)
2. 법적성질: 요식증권(주권의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
비상환증권(상환증권의 반대. 회사에게 내가 파는 것 아닌 이상 회사에 돌려줄필요 x)
<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함
2. 주주명부(§352조)
(1)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상법상의무로 회사가 작성‧비치하는 주주/주식 대한 장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