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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vsSK이노베이션 관련 US ITC 결정 발표자료

곰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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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8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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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LG화학vsSK이노베이션 관련 US ITC 결정 발표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무역 관련 독립적, 초당적, 준사법 대통령 직속 연방기관 (We’re an independent, nonpartisan, quasi-judicial federal agency that fulfills a range of trade-related mandates.)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결정 / 무역 관련 분석 및 정보제공 (The Commission investigates and makes determinations in proceedings involving imports claimed to injure a domestic industry or violate 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es independent analysis and information on tariffs, trade and competitiveness)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9년의 위원 6명으로 구성(The USITC is headed by six Commissioners. They ar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U.S. Senate.  https://www.usitc.gov/alj_bios )
미국 통상법 제337조 ( 19 U.S.C. Section1337 )

대물 관할(당사자, 지역 X) 
각종 법정 요건에 대한 유연한 인정 범위
강력한 제재 수단 :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신속한 절차 : Deadline(16~18개월), 해외에서의 증거물 조사

참고 자료

없음
곰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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