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분쟁해결 사례 - 수입쇠고기 분쟁

소개글

"WTO 무역분쟁해결 사례 _ 수입쇠고기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WTO 무역분쟁해결 사례
1. 분쟁의 배경 및 분쟁 당사국의 요청사항
2. 절차적 진행
3. 주요 쟁점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WTO의 역할
4. 결과

II. WTO 역할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1999년 2월과 4월에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의 무차별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따라 WTO에 제소를 당하였다. 이는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및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등 쇠고기 수입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하였다.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터제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터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 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는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판매점제도,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담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우리나라 국내 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수량제한 일반금지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국영무역 운영원칙, 국내보조 등의 WTO 협정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쇠고기 가격이 상승했고, 사료가격 급등으로 국내 축산농가들이 소를 다량으로 도축함에 따라 국산쇠고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러자 1990년대 이후 증가하던 쇠고기 수입량이 1997년과 1998년에는 쿼터량에 미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은 쿼터이행의 부족원인을 한국 쇠고기 수입과 유통구조의 차별성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 한국 내 쇠고기 관련 조치들이 미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이른바 슈퍼그룹들이 쇠고기 수입에 관여하고 있는 점도 시장접근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 마찰의 이해>, 두남, 박형래 저, 2005
<WTO 농산물무역분쟁 사례연구>, 최승환 저 (법무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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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05.21, 유영석, 韓ㆍ美,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캐나다서 광우병 소 첫 발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616485
연합뉴스, 2021.01.22, 조재영, 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서 승소…자의적 고율 관세에 제동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한국농어민신문, 1999.12.29 미국의 부당한 “쇠고기 WTO 제소” 0면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1
한국농어민신문, 2000.12.18 쇠고기 구분판매제 지속돼야 한다 0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0
머니투데이, 2021.11.22, 박미주, 광우병파동 13년만에… 韓, 日제치고 美소고기 최대 수입국 됐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051395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