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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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1) 대륙붕의 범위와 경계획정
2) 대륙붕의 법적지위

본문내용

1.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대륙붕의 범위와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연안국에 금전 지급이나 현물 공여를 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를 인류와 공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