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화국, 개헌의 의미

2. 제 1공화국
1) 제 1차개헌(발췌개헌
2) 제 2차개헌(사사오입)

3. 제 2공화국
1) 제 3차개헌
2) 제 4차개헌(부칙개헌)

4. 제 3공화국
1) 제 5차개헌
2) 제 6차개헌

5. 제 4공화국
1) 제 7차개헌(유신헌법)

6. 제 5공화국
1) 제 8차개헌

7. 제 6공화국
1) 제 9차개헌
2) 사견

본문내용

공화국 · 개헌의 의미
우리나라는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까지 여러 공화국을 거친다고 말한다. 공화국의 의미는 공화정치를 하는 나라를 뜻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공화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헌법과 관련지어 보아야 하는데 이는 헌법의 개정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총 9번의 헌법개정을 거쳤는데 그 중 새로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같은 집권형태와 선출형태가 변경될 정도의 큰 헌법개정이 6차례 있었고 이를 공화국으로 표현하여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는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 제 1차개헌에서 제9차개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1공화국

[제헌헌법. 1948년 7.17~]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남북이 분단되어 3년간 미군정을 지내야 했고, 1948년 5월 10일 미군정 하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19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다. 제헌국회와 함께 시작된 제 1공화국은 해방이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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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문사출판 제2판 심경수 저서 42P~(헌법의 개정)
헌법학 법문사출판 제20판 성낙인 저서(제 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보장)
에듀윌 한국사 강의 29강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련(역사흐름 참조)
에듀윌 한국사 강의 30강 통일을 위한 노력과 사회변화(역사흐름 참조)
박상기 외 12인 [법학개론] 전정 12판, 박영사 출판
송형래 [법학개론] 법문사 출판
김상웅 [10대와 통하는 민주화운동가이야기] 철수와 영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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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숙, 박은성, 임채도, 전명혁, 한성훈, 홍순권 엮음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푸른역사 출판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출판
홍석률 [민주주의 잔혹사 한국 현대사의 가려진 이름들] 창비 출판사
조윤진, [백년의 약속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이야기], 처음헌법연구소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