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 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과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내용
3. 재정 방안 및 개선 목표
4. 기대가능한 효과와 의의
5. 개인적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법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사회복지 기본법, 공공 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법에는 다양한 하위법률이 존재하며 법률마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복지를 지원한다. 사회복지 기본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지역사회 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룬다. 공공 부조법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등이 포함되어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의 생활환경과 보호를 위하는 법이며,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 등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득, 안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법,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방지법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질적인 소득과 보상보다 심리적, 비물질적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이 포함되고 시행된다. 이 중 이번 보고서에서 알아볼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조항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개선할 입법 내용에 대해 어떤 주장을 발의하였는지 알아보고, 이에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였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과 내용
핵심으로 다룰 사회복지사업법의 11조 내용의 개선 내용 이전에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이 어떤 법들을 다루며 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되어 모든 사회복지 정책을 통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함께 기초적인 사회복지법의 위치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8). 사회복지 법률모음집. 나눔의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서대석(2020). 사회복지법제론. 서원대학교 공개강의 자료
추주형(2020). 사회복지사가 관심 갖는 정책, 21대 국회 법개정안 상황은?.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