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론서 )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주요 용어 정의
3. 찬성 측 주장 안내
4. 주요 주장 1
5. 주요 주장 2
6. 주요 주장 3
7. 주장 정리 및 마무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논의의 배경:
소년법 폐지 논의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소년법 대상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소년법 대상자의 강력범죄율은 2010년 전체 범죄의 3.5%에서 2019년 전체 범죄의 5.5%로 증가하였으며, 재범율 역시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우리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하고자 한다.

주요 용어 정의:
소년법은 대상자에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고, 소년법 대상자는 이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19세 미만의 범법자를 의미한다. 법적 형평성은 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응보주의는 범죄에 대하여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형벌의 주요 기능이라는 학문적 관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엄정성은 범죄자에게 예외 없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찬성 측 주장 안내:
찬성측은 소년법이 법적 형평성을 해치고, 응보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엄정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불법성매매 포주 역할까지… 소년법 비웃는 청소년들”, 서울신문, 김유민 기자, 2021.05.22.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2500055&wlog_tag3=naver)
대한민국 소년법
(url: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심형준. "교육에서 벌의 정당화와 적용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6. 충청북도(url: http://www.riss.kr/link?id=T14047855)
“'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여성신문, 최현지 기자, 2021.03.25.
(url: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79）
"살인해도 13세면 무처벌"…소년범죄에 완화된 처벌만이 답일까?, 매일경제, 서윤덕 기자, 2020.11.13.(url: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68780/)
스마트학생복, ‘소년법’에 대한 청소년 설문조사 발표”, 세계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2020.11.20.
(url: https://www.segyenewsagenc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