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칼튼 Carton 모형

목차

1. 칼튼(Carton)이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정부부채의 동학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상정하자.
가. t기의 이자부 정부지출을 위에서 정의한 변수로 나타내시오. 또한 ‘정부지출=정부세입+부채증가’의 항등식을 위의 변수로 나타내시오.
나. t기의 정부부채를 t-1기의 정부부채와 t기의 명목이자율, t기의 기초재정수지로 나타내시오. 기초재정수지가 흑자일 때, 정부부채는 감소하는가?
다.각 변수의 소문자형태를 명목GDP대비 비중이라고 정의하자. (즉, b _{t} =B _{t} /P _{t} Y _{t}, pb_t = PB_t / {P_t Y_t}) phi_t를 {(1+r_t )} / {(1+g_t )라고 정의할 때, triangle d_t를 phi_t와 b _{t-1}, pb_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일 때, 실질부채/GDP 비율(b _{t})이 발산하지 않을 조건을 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단, 피셔 법칙은 1+r_t = (1+i_t ) /(1+pi_t ) 형태를 이용)
라. 이제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이 아니라고 하자, 위에서 유도한 식을 이용해 t기에 실질부채/GDP 비율(b _{t})이 더 이상증가하지 않는 부채안정화 기초재정수지를 b _{t-1}의 식으로 도출하라. (힌트 : TRIANGLE b _{t} =0)
마. 칼튼(Carton) 의회에서는 정부부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t+N기에 달성해야 하는 적정 실질부채/GDP 비율을 b ^{*}로 설정했다고 하자. 이를 위해 t기부터 t+N기까지 정부는 동일한 기초재정수지를 사용할 계획을 설정한다고 한다. 이 때, 향후 설정해야하는 정부의 매년 목표 기초재정수지/GDP 비율(pb^*)을 b _{t-1}의 식으로 도출하시오. 의회가 제시하는 목표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단, t-1실질부채/GDP 비율은 b _{t-1}로 주어져 있고 t기부터 t+N기까지 phi_t = phi<1로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은 불변한다고 하자)

본문내용

sol) 위에도 도출한 항등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G _{t} +i _{t} B _{t-1} =T _{t} +(B _{t} -B _{t-1} ) B _{t} =G _{t} +i _{t} B _{t-1} -T _{t} +B _{t-1} =(1+i _{t} )B _{t-1} -(T _{t} -G _{t} )
B _{t} =(1+i _{t} )B _{t-1} -PB _{t} LRARROW TRIANGLE B _{t} =i _{t} B _{t-1} -PB _{t}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라고 하더라도(PB_t >0)
i_t >0, B _{t-1} >0이 성립하면, 정부부채는 증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