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연장 찬성)

소개글

<주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현대의 기술 발전 상황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을 통하여 각종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다양한 지적재산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자의 보호 기간 연장도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다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보호 기간이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보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연장에 찬성한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창작자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합의사항이었다.

참고 자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항
권인희(2016).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의의.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8569 (검색일: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