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자유정의진리 5강 법과 정의 질문과제+글쓰기(A+자료)

소개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필수교양과목 자유정의진리I 5강 <법과 정의>글쓰기 자료입니다. 2021년 1학기 수강하여 A+ 취득하였습니다.
우수 질문으로 선정된 질문과제 내용도 함께 첨부합니다. 작성 당시의 사회 이슈가 반영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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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세력에 대한 저항을 거쳐오며 그 특징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무방하다. 4.19 혁명, 부산 • 마산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 항쟁,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 행동까지,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독재자에게 항거한 예시 여러 가지를 쉬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래, 우리는 국민 주권의 실현과 발전을 체감하며 살아간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법은 전두환이 2205억 원의 추징금을 회피하려 함에 발안 되었다. 교묘하게 이루어진 돈세탁 때문에 채권과 이자 약 288억 추징 이후에 압류할 자산이 없었고, 6년 뒤인 2003년경 전두환은 ‘통장에 29만 1000원밖에 없다.’며 무일푼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5.18 사건에 대한 논쟁과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가 1979 전두환에게 6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추징금 사건 역시 재점화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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