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원칙, 규칙, 간호윤리지침 정리

목차

1. 윤리 이론
2. 생명윤리 원칙
3. 생명윤리 규칙
4. 간호윤리 지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리주의 :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결과주의의 대표 이론
-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추구 / 결과 중시
- 도덕적 갈등 / 딜레마에 대한 합리적 방향 제시 행해야 할 올바른 일 결정 시 분명한 절차 제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신축성 활용하고 결과의 예외 인정 등 장점

의무론(칸트) : 결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수행되어야 하고, 도덕 규칙 준수 이론
-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음 (선의지)
-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의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와 결합하며, 어떤 상황 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행해야 할 의무인 조건부 의무와 조건부 의무끼리 충돌할 경우 그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인 실제적 의무를 핵심개념으로 함.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침해 X
- ex)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 동의하는 것

2) 악행금지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가 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
- ex) 암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 모두 생명 위험시 임신 중절

3) 선행의 원칙
- 환자에게 선행을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
- ex) 선의의 간섭주의(온정적 간섭주의- 선 실행하기 위해 자율성 존중과 충돌)
- ex) 섬망 있는 환자 억제대, 자살 시도하려는 환자, 수술 후 조기이상 격려
비위관 삽입을 거부하는 환자의 위관영양, 정신질환자가 투약거부시 강제 투약

4) 정의의 원칙
-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평한 분배
- ex) 균등-선착순 의료자원 분배/공적/필요-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해 보험료와 관계없이 질병/부상 발생시 동일한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음/투여된 노력/성과에 따른 분배
- ex) 돈 있다고 먼저 장기 기증 x → 공정한 순서대로 기증 o
- ex)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제도 실시

참고 자료

장금성, 이명하 외, (2017),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대한간호협회 – 협회소개 –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3#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