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 사례 분석 남북한 통일 전략

목차

Ⅰ. 서론
1. 남북관계의 역사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결과
3.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결과

Ⅱ. 본론
1. 가정
2. 전략형 게임

Ⅲ. 시사점 및 한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김정은 집권 이후, 남북관계의 역사(2012~)
남북한 관계의 중요한 접점이라 여겨지는 세 가지 요소들을 김정은 집권 이후, 연도별로 남북한의 행보를 정리해보았다. 위의 표에서 집계가 끝나지 않은 2021년 자료와 북한의 정권교체로 혼란했던 2012년의 자료를 제외하고, 정부출연금이 북한의 행보와 상관없이 꾸준했던 사업기금을 제외했으며 각 도발을 일자 별로 1회 당으로 세어 표로 나타내어 보았다.
북한의 전쟁 위협은 47회의 회담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던 2018년도 정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있었지만, 핵실험, 청와대 타격 위협이 있었던 2016, 2017년도부터는 남한의 대북 지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2.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결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북한과의 화합 전략을 내세웠으나, 대북 확성기 설치, 대북 전단의 지속적인 살포, 대외매체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입장의 결과로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는 북한의 전쟁 위협이 있었고, 정권교체 초기에도 사태는 지속되었다.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결과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과 다르게 북한 친화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대북 확성기 철거, 각종 매체에서도 북한과 협력할 방도를 강구하고자 남북회담을 주도했다. 특히 많은 회담을 가졌던 2018년도에는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에 자리한 이후 가장 적은 도발 횟수를 기록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남한의 협조에 응할 생각이 있음을 비친 것이다.

1. 가정
앞의 정권의 사례로 보았을 때, 남한의 대외정책에 따라 북한이 전략을 선택하는 순차게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남북의 게임모델은 동시게임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과거 화해 협력정책과 유사하게 상당 기간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면서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협력) 추진

참고 자료

무한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살펴본 남북한 화해 협력 가능성
통계청 북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