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향후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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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이사제 개념 및 도입 의의
2.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
3. 노동이사제 현황
4.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및 반대 논거
5. 향후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 노동이사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임
▷ 2022.1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 처리됨에 따라 131개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의 경영권 참여가 공식화됨.
▷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은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한 수순으로 인식되고 있어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
▷ 경영계와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참고 자료

막강해진 공공 노조...노동이사제는 '양날의 칼' - https://www.news1.kr/articles/?4553940(2022-01-14)
[맞짱토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한가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102060791
[노동이사제 도입] '양날의 검' 노동이사제 순기능 높이려면? - https://news.nate.com/view/20220112n02962?mid=n1101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현황 - 최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