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운명 중에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주요사업, 전달체계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혼인 건수는 줄어든 데 비해 이혼율은 증가하는 추세, 출산율 저하, 자살률 증가, 페미니스트 운동과 같은 성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가정형성과 유지에 문제가 되었고 (조희금, 2021),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국가의 가장과 관련된 법 제정은 단순히 사회 문제해결이 아닌 국가 존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경과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이소영, 2012) 가정의 유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존속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Ⅱ. 본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근거로 설립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건강 가정유지 및 가정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여성가족부, 2020). 이와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목적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1조와 2조는 이에 대한 보편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제 1조에서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있고 가정 문제를 해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제 1장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제 3장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 전달체계도.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40/contents.do
이소영(Lee, So-young).(2012). 건강가정 보호의 법적 계보. 가족법연구, 26(3): 217-254
조희금 (202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