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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시와 소비의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예시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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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17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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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시와 소비의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예시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부효과
2. 구체적인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아담 스미스 이후로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경제체제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시장에서는 가격기구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며, 흔히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부른다. 그런데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만나는 부분에서 형성되지 않으며, 수요 및 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효율적 자원배분 또한 이뤄지지 못한다.
다양한 시장실패 사례들은 정부개입 필요성의 중요한 논거로도 활용되는데, 이러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로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공공재나 불완전경쟁은 독과점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의 가격기구를 교란시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외부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보통 외부라는 의미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바깥이라는 뜻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시장의 바깥을 표현할 때 외부라는 말을 사용한다.

참고 자료

김언군 <경제학개론>, 대진, 2015
박문수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 KIET, 2016
박유영 <생활의질향상과 경제정책>, 삼영사, 2000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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