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22.01.17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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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수출입의 변화
2. 한국의 수출입구조
1) 국별 수출입구조
2) 상품별 수출입구조
3) 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되었던 1962년 이래 정부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수출과 수입은 놀랄 정도로 증가하였다. 수출은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생산증대, 규모의 경제의 실현, 그리고 수입수요충족을 위한 외화획득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수입은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한국에게 생산 확대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한국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의 활용이 필요하였고, 부존자원과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부족한 자원, 자본,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 수입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의 증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은 1960년~2009년 기간의 한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GDP 대비 비중의 변화이다.GDP 대비 수출액과수입액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는 GDP 증가에 비해 수출과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나타낸다. 1985년 이전에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고 있다. 1986-1989년 기간에는 흑자 1990-1997년 기간에는 적자, 1998년 이후에는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방도, 또는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무역이 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개방적인 국가에서 성장률이 높았다. <그림>은 개방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개방도가 높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개방도가 낮은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개방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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