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의 논리와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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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Culture)”로 대변되는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영국의 문화정책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에서의 본격적인 문화정책의 시행과 문화 분야의 정부의 개입은 노동당이 새로 출범한 이듬해인 1998년 문화매체체육부에 의하여 발간된 새로운 문화체제 (A New Cultural Framework)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문화 아젠다의 초점을 예술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원기관과 정부가 지원협약(funding agreements)을 통해 그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샐우드, Sara Selwood, The UK Cultural Sector, 2001:2). 이 보고서는 또한 문화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투자’로 상정하고 정부지원을 받은 기관을 ‘협찬 받은 기관 (sponsored bodies)’으로 간주하였다.

정부지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투자에 대한 성과를 원한다. 지금부터 의무와 책임으로 특징 지워지는 진정한 파트너쉽이 만들어 진다. … 3개년 간의 지원협약이 대부분의 지원 대상기관과 맺어지고 이로 인하여 요구되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책임이 이들 기관에 부과 된다 (문화매체스포츠부, DCMS, 1998).

이에 따라 문화예술기관은 과거의 경우처럼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즉 정부의 지원이 정부가 정한 목적들 정부의 지원금의 배분은 결과, 접근성, 효율성의 향상과 민간재원의 증가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지원의 원칙은 문화매체체육부가 지향한 4가지 가치인 접근성, 수월성 /개혁, 교육, 문화산업에 반영되었다.
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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