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 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 안락사, 존엄사 관련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 김할머니 사건

소개글

"성인간호학 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 안락사, 존엄사 관련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명치료장치 제거에 관해 유명한 김할머니 사건을 분석하여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 법적,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보고서 입니다.
사건에 대한 요약과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법적, 윤리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짧은 소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안락사, 존엄사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
2. 상기 상황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김할머니 사건>
사건 : 김 할머니는 2009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연명치료를 받았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김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참고 자료

김대군, 「존엄사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제 74호』, p333~336.
보건복지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013 호》, 2016. 2. 3. (https://www.law.go.kr/).
이경환,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2010. 7. 1(https://m.lawtimes.co.kr/).
이부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법제논단』, p234~237.
전성훈, <김할머니에서 아름다운 죽음으로>, 《의사신문》, 2020. 3. 24(http://www.doctorstimes.com/).